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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7호)

  <논평> '유령공대위'는 가라!

  ... 100명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의 지문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지문날인제도 폐지를 위하여 싸워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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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8

  인권키워드

  운동, 신문,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75호)

  "신분증 없어도 투표 할 수 있어야"

  중선관위 "인정하지만 대안없다"

  ... 지문날인거부 운동을 펼친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 "주민등록증 소지가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공식 질의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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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6

  인권키워드

  참정권, 선거권, 투표, 운동,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6일 ∼ 3월 12일)

  1. "이제는 그가 쉴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비롯 시민사회단체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중복장애인 유순자 씨 구명운동에 나서(3/10) 지체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면서 심한 척추후만증과 언어장애를 갖고있는 유 씨는 지난 1월 심한 폭행을 가하던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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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자, 철도노조, 한국, 가족, 가혹행위, 국보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인권, 장애인, 지역, 지역주민, 불법체류, 병원, 경찰, 운동, 일자리,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정보체계 수립,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변호인 강제주의의 폐지, 인권공무원의 양성과 공무원 인권훈련 실시 등의 항목들이 새롭게 제기됐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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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청노회, 항소심 결심공판

  1심 모두 유죄, 선고 24일

  ... 형했다. 이에 대해 김판태 씨 등 7명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 나라의 자주민주통일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할 일이며, 우리 단체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할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연합 회지 등에 이미 게재된 글을 우리회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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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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