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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난 한 해 동안 준비했던 자료집이 나옵니다. 경찰감시팀은 2004년 한 해 동안 현 경찰공권력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경찰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과 더불어 글을 작성했고, 이제 드디어 자료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료집은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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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만 직권중재에 회부되면서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됐고, 파업 돌입 다음 날 즉각 공권력이 투입됐다. 결국 김정곤 엘지정유노조 위원장 등 7명이 구속됐고 9명이 해고됐으며 12명이 강제사직 당하는 등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이 징계를 당했다. 게다가 전형적인 '노동탄압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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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노동탄압, 불법,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뿐이다. 감시와 검열은 통제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음지로 폭력을 '이동'시킬 뿐, 외부의 권력자에 의존하여 얻은 '일시적 평화'는 살얼음판처럼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 무엇보다 이들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더 위험한 이유는 청소년들 자신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폭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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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 또 내소사 경찰투입은 부안군수의 억류시간과 경찰의 협상노력 등을 고려해볼 때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한편 2003년 8월 15일 반핵 현수막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부안군에서 실시한 것이므로 경찰과는 직접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권고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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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0호)

  2기 국가인권위 변화, 첫 시험대

  인권단체와 첫 정책간담회…지속적인 소통구조 만들어야

  ...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이 인권의 실현과 증진,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밑그림부터 함께 그리고 전략적으로 공조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반면 2기 인권위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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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인권교육, NAP, 인권감수성, 감시, 인권, 이야기, 활동가, 학교, 국가, 전환, 정책,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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