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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852호)

  [움틈] 세계여성행진,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아래로부터의 연대'

  ... 가로막는 한계로 귀결되었다. 현재 성주류화 전략에 입각한 '양성평등' 제도들은 곧 남성적 권력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그 체계 안에 좀더 많은 수의 여성을 승차시키는 전략으로 추락해 가고 있다. 여성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통한 여성노동력의 적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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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5-07-14

  인권키워드

  여성, 저항, 빈곤, 행진, 한국, 운동, 연대, 여성운동, 체제, 권리, 성매매, 자본주의,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정책, 배제, 정부, 낙태, 노동, 임금, 정치, 집회, 투표, 시대, 실업, 성평등, IMF, 가정폭력, 국경, 노동시장, 불평등, 비정규직, 소외, 여성노동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전쟁, 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출산, 페미니즘, 노동기본권, 인종차별, 범죄, 경제, 이야기, 제도화, 불안,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국가, 조직화, 자본, 세력, 의료,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7호)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 등 논의

  ... 저항을 제시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이행의무인 최저임금결정의 현재 구조는 우월한 권력관계에 기대어 인권을 침해하는 자와 인권을 침해당하는 자 둘을 놓고 서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무의 방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 정책부장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얼마 올림을 통해서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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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인권, 권리, 발전, 임금, 격차, 간접고용,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격차, 저항, 집회, 조직, 철도노조,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공판중심주의, 법원개혁, 사법 정의의 확립, 사법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 등 사법개혁은 중요한 인권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개추위 논의는 부분적 개혁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인권운동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리였습니다. 설명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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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출입국관리법은…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근거를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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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추모제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5월 3일 통과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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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광장, 서울시,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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