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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성된 국회가 아니라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했다.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한 사람들을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최대 7년간 추가로 감금했던 이 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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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가족’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의 부양·양육·보호·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족의 상은 언제나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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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비혼, 국가, 권리, 이야기, 국회, 질문, 재생산, 혼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배제,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정부,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모집

... 사를 열었다. 그때는 내가 사랑방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시 함께 있었던 인권교육센터 들, (서울)인권영화제 등과 함께 재밌게 열심히 준비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면서 이상한 사진도 만들고…. 놀랐던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살고 있구나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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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페미니즘, 이야기, 활동가, 법
밥은 먹었소

들과 함께, 터놓고 말해요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6개월마다 한 번씩 사무실 생활에 필요한 일을 나누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는 시간, 터놓고 말해요~! 올해 ‘터놓고 말해요’의 화두는 코로나19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방과 들은 한 달 주기로 밥과 설거지 당번을 정하고 매일 점심을 함께 지어서 먹었습니다.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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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문화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를 볼 때에도 처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안전한 보건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주수에 따른 제약이나 강제 숙려기간, 상담 의무제 등은 오히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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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정부,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성교육,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성평등,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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