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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다. 원칙 6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은 정당화 되지 아니한다. 원칙 7 ① 각국 정부는 이 원칙에 포함된 권리의무에 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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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감시가 촘촘하게 짜인다는 것이다. 이들 법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형벌까지 가하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거기에 나아가서 미국 입국 시 비자 면제를 전제로 추진되는 전자여권의 경우는 생체정보까지 수록하도록 하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건통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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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법원,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아니라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형벌을 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나 면제를 받은 사람들까지 인권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육기관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 인권운동사랑방 성폭력반대위원회 위원인 범용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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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여성, 국가, 가해자, 범죄, 권리, 재발방지, 약자, 정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무시,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활동가,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입법,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 벌 횟수만 열다섯 번, 징벌방 생활만 2년 넘게 경험하던 끝에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다. '형벌을 통한 반성의 유도'라는 이유로 집행되고 있는 연속 징벌은 이처럼 수용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연속 징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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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31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형벌, 운동, 동료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다. 이러한 인권기준에는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 방지조약>, <구금 또는 투옥하의 수감자보호에 관한 원칙>, 지역내 조약들, 그리고 의료전문가 단체의 각종 선언 등이 있다. 이러한 조사는 증인을 면접하고, 수감 및 경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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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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