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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의 해체에 따른 대안(종래의 사회통제 기반이었던 종교,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대안) ③ 형벌의 보편화 장치(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잘 처벌하기 위해, 그리고 형벌권을 사회전체에 보다 깊숙이 침투시키기 위한 것) ④ 계급통제 전략(노동자계급의 분할지배, 범죄자 스스로 체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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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함되지 않으나 고문에 해당되는 그 밖의 행위들은 형법의 다른 규정에서 다루어지고 더 낮은 형벌을 받는 반면, 폭력 및 잔혹한 행위와 관련한 형법 125조는 오직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협약 4조 2항과 일치하도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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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아니라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형벌을 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나 면제를 받은 사람들까지 인권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육기관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 인권운동사랑방 성폭력반대위원회 위원인 범용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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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여성, 국가, 가해자, 범죄, 권리, 재발방지, 약자, 정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무시,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활동가,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 벌 횟수만 열다섯 번, 징벌방 생활만 2년 넘게 경험하던 끝에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다. '형벌을 통한 반성의 유도'라는 이유로 집행되고 있는 연속 징벌은 이처럼 수용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연속 징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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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31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형벌, 운동, 동료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5호)

  사상은 강요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국가의 임무는 사람들의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지, 정부의 기능인 형벌의 부과라는 외면적인 힘으로 사람들의 내면적 확신을 없앨 수도 없고 생기게 할 수도 없다. 박해는 많이 해봤지만 무고한 피만 흘리지 않았는가?’ 이런 회의는 조직된 교회를 멀리하는 대안 활동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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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22

  인권키워드

  종교, 사상, 양심, 권리, 인권, 권력, 국가, 군대, 병역거부, 세계인권선언, 감옥, 결사, 망명, 저항, 정치, 존엄, 조직, 역사, 검열, 고문, 교육, 기업, 노예, 대체복무, 언론, 전쟁,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부모, 병역, 평화, 학살, 한국, 조직화,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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