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월드컵에 교과서 내용도 좌지우지

  '조국애․질서의식' 부각시켜 2학기 삽입 계획

  ... 과서별 교육과정에 따라 방향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와 교사 등이 집필한 후 교과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된다. 발행된 교과서는 몇몇 시범학교를 통해 1년간 사용된 후 평가를 거쳐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교과서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나 절차가 없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심의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 △직계 존·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휴 시행조치 있으나마나 이번 경주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1년 이상 복역하지 않았다는 것이 귀휴를 허가받지 못한 표면상의 이유였다. 그러나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작되면서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선 느낌이다. 최근 법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전에 전자주민카드 제조 장비와 발급 장비 도입계약을 마쳐 8월 국내에 들어 올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헌법, 제주, 무시,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 정부 보고서 구체적 내용 전무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해

  ... 작성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의 권리 위원회의 심의는 오는 9월에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정부 보고서 분석기사를 2월초에 실을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한국, 무시, 심의, 전교조,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22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제170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가입동의를 받은 바 있다. 1994년 1월 1일 현재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8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87번째 가입국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