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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에 의한 외국인 보호명령장 발부 제도 △보호기간 최장 3개월로 제한 △진술거부권의 허용 △변호인의 조력 △보호 외국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제안했다. 또 "보호중인 외국인이 받게 될 심리적 압박은 교도소 혹은 미결구금시설 수용자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도소에 있는 심리상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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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아동에게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 아동을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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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8년), 김명호(5년), 방석수(5년), 이은미(4년), 홍정련(3년) 씨의 모두진술과 변호인의 심문이 진행됐다. 김명호 씨는 “지금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의 어설프고 허술한 억지주장과 불법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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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인권하루소식 (368호)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 있는가? 박: 90년 7월말경이었다(쾰른에서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못하자 변호인이 정리함). 변: 한병훈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것에 의하면 입북사실을 고해성사 했다고 진술하는데, 우선 이게 사실인가? 박: 고해성사는 아니고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자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안기부, 간첩, 군대, 변호인, 수사기관, 재판, 한국, 기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사관)은 그의 변호사가 합법적이니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그를 강제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전에 정치적 장기수들이 쓴 팜플렛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0월에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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