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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8호)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 있는가? 박: 90년 7월말경이었다(쾰른에서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못하자 변호인이 정리함). 변: 한병훈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것에 의하면 입북사실을 고해성사 했다고 진술하는데, 우선 이게 사실인가? 박: 고해성사는 아니고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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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안기부, 간첩, 군대, 변호인, 수사기관, 재판, 한국, 기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사관)은 그의 변호사가 합법적이니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그를 강제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전에 정치적 장기수들이 쓴 팜플렛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0월에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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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이 끄덕하지 않고 남아 있다. 수사시 변호인의 입회권,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적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원한이 사무쳤던 안기부와 경찰의 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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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문제가 없다"는 대담무쌍한 발언까지도 주저없이 하게 된다. 혹은 법률구조공단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구해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공소에 대항하는 셈이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를 않겠다는 과거의 코메디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 논의가 형식적 법치의 실현을 넘어 민주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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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회의 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라며 한날에 수백명을 불러다 놓고 피고인에 대한 심문도 없이 변호인의 참여도 없이 일방적으로 죄목과 형벌을 고지했다는 수형자들의 증언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자의적 권력판결에 지나지 않는 군법회의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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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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