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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왕래만을 금지하고 있다.(28조 2항) 서신의 검열 역시 명백한 위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변호인과의 문서교환, 연방 및 주의회와 의원에 대한 수형자의 서신은 검열대상에서 제외된다.(29조1,2항)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독일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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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214조의 2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본인을 포함해 변호인 및 가족 등 대리인 등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혹은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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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 37), 27일 박종석(민주노동당진주지부선전국장, 37)씨가 차례로 연행됐다. 이들의 변호인인 김승교 변호사에 따르면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 씨의 경우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최진수 씨의 경우에는 민혁당 활동은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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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제도, 행진,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요한 모든 권리를 침해한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고, 재판도 없고, 변호인도 없고, 공지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종’을 겪는 피해자 자신과 그 가족.친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아무 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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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권리, 피해자,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민주주의,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기를 전달하려 했다며 이를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박씨의 경우 검찰 송치 5일전부터 4일간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당한 채 경기도 마석 등지를 끌려 다니면서 고문당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수배중인 박철훈 씨와 관악산에서 이적단체 가입을 결의했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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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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