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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 대안을 마련할 지 그 행보에 수백만 중·고등학생의 촉각이 모아지게 됐다. 4일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학생두발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밝히고, "각 학교 내 학생 두발 제한과 단속은 극히 한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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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기본권, 두발자유, 권리, 학교, 헌법, 교육부, 재발방지, 단속,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동자들의 증언으로 폭로됐다.(7/7)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육부에 비난이 빗발쳤다.(7/9)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가족이 지난 3개월 동안 약 650여 차례에 걸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추적'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나 고발에 들어갔다.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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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4호)

  등록금 인상 반대 "이유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부점거투쟁 지지

  지난 10일 6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면서 교육부를 점거한 사건과 관련, 두 시민사회단체가 이와 같은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선 당시 교육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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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4-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저항, 대선, 공약

•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록하는 등, 국립대병원 가운데 7개 대학병원이 총 3백26억7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교육부는 전남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이 적자였다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온 '공공의료연대회의 준비위원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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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법정,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찰,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복권에서 추징금이 빠진 만큼 끝까지 추징한다는 방침 재확인/교육부, 경제여건 고려해 해마다 5～7%씩 올려온 국립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내년에 동결키로/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 주민들, 주민투표에서 나고에 미군해상헬기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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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피해자,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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