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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한다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막 도입되기 시작한 한국에서도 역차별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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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 른 차량 무전기와 맞춰 봤는데 작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진술은 7월 27일 한국 검찰이 듀란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들었던 것으로 밝혀져, 당시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의정부지청 노시탁 검사보는 소환조사 결과를 적은 8월 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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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한국, 정부, 진상,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13호)

[인터뷰] "마음 놓고 정원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겐 독립"

도나(웨스타 파푸아 여성과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연합 활동가)

... 온다면 여성과 아동의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 웨스트 파푸아 문제와 관련해 한국사회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 이미 발제 때도 언급했다. 제발 당신의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사용해달라고. 파푸아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 고민해라. 그리고 한국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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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유해정 2005-05-18

인권키워드
여성, 아동, 활동가, 권리, 한국, 교육, 건강, 질문, 조직, 학살, 연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7호)

일본 대북제재론과 한반도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하)

... 불러일으키면서 북한을 응징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네이처>의 기사(2월2일자)에 따르면, 유골 DNA감정단을 이끌었던 연구자도 유골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n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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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3-25

인권키워드
일본, 북한, 진실, 언론, 한국, 인권, 정치, 지역, 민주당, 한반도, 미국, 연결, 정부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여성의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그저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가정 폭력이 국가가 관심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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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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