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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8호)

“다같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그 뒤

... 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권리의 구조적 박탈에 주목해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산재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구조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회사나 정부로 하여금 각 질병이 절대로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온전히 개인 질환임을 입증하게 하는 게 맞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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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반도체, 건강, 권리, 노동, 질병, 회사, 기업, 인권, 활동가, 무시, 피해, 산업, 고용, 시장, 배제, 정부, 법원, 삼성전자, 피해자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리를 넘겨달라며 거리에서 잘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러하기에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제도와 관행을 마련하는 일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과제이다.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노력은 1993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으로 모아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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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정책,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독립 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임시조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인터넷 실명제 대신 다른 신원확인수단을 모색할 것 역시 권고하였다. 한국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악의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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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2부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포럼취지 발제문: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박경신) 토론문: 국가는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윤지영) 명예훼손죄 폐지의 공론화를 위하여(이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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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연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후원인 인터뷰

건강은 소망이 아니라 권리예요

이은주 님과의 인터뷰

... . 얼마 전에도 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고 최근 들어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이후에 판정 기준 등이 까다로워지고 산업재해 승인률도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언제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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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미류(상임활동가) 2011-06-15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건강, 인권, 노동자, 사랑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조합, 이야기, 이주노동자, 유성기업, 활동가, 운동, 산재, 감시, 노동, 용산, 이주민, 임금, 차별, 참사, 최저임금, 파업, 하청업체, 노동시간, 경찰, 공단, 영세사업장, 일자리, 조직, 법,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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