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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치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기구도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가인권기구-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이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가 위기에 처했고, 인권의 가치도 위기에 처했다. 인권위의 위기를 직시한 사람들 11월 1일 문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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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차별, 북한, 권리, 한국, 정책,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배제,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고시원업을 추가하면서 고시원의 안전에 대한 감독이 제도화되었다. 이때까지 고시원은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건축물로 다뤄졌으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준주택 개념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올해 4월 국토해양부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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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재판부는 평결에 기초에 피고인들에게 명령과 권고를 선고했습니다. 민의라는 통로가 사라진 제도화된 사법 권력을 대비시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기소인, 배심원, 재판부)를 통해 대안적인 법정을 성사시켜 용산철거민 사망 사건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여론을 형성했던 훌륭한 법정이었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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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청소,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주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대체적으로 군사분야와 관련 없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이들의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물론 대만의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제도의 도입 초창기에는 양심을 규정하는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논의과정의 문제, 양심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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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47호)

  [인권단어장] 차별

  ... 수 있는 차별이 없다는 걸 다른 사람도 당연하게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 친구야, 제도화된 차별이 문제란 건 잘 알고 그것 땜에 화도 많이 나지만, 우리 그걸 방패로 숨지 말자.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 은근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자구. B: 문득 최근 들은 말이 생각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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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7-16

  인권키워드

  차별, 무시, 인권, 피해자, 평등, 권리, 피해, 출신, 노동자, 불평등,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정치, 차별금지법, 반차별, 체제, 이야기, 제도화, 약자, 학교, 평화, 권력, 제노사이드, 식민, 법, 정책,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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