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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되고 있다. 비록 의제안건 10에서 로버트 케네디인권센터 등 3개의 국제인권단체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발언을 하여(<인권하루소식> 353, 349, 347호 참조) 처음으로 한국정부대표단이 반박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과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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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호)

  아태 지역 인권 워크샵 특집 1 : 지역인권기구란?

  ... 서 ‘인권 모범국’으로의 대외적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과 노동인권 탄압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아태 지역 인권회의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인권기구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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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보편성, 국가, 중국, 권리, 무시, 외교, 국가보안법, 정치, 여성, 자유주의, 탄압, 제도, 심리,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산재, 아시아, 세력, 전환, 군대, 난민,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 다. 또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안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그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에도 앞장서야 한다. 또 인사 시스템 역시 재정비해야 한다. 인권 침해의 행위자로서 경찰이 과거를 청산하려면 보상과 징계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집회, 시위를 강경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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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6-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물대포, 차벽, 청와대, 사찰, 조직, 가해자, 검찰, 공권력, 밀양,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시법, 이야기, 권리, 유가족, 역사, 단속, 법,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용산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추모, 송전탑, 질문, 탄압, 제도,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5.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의 방한 기간 동안 공식 면담에 참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환영하며 조사기간 동안 마이나 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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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증거조작이라는 죄질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형이 선고되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상 무고, 날조죄로 기소하지 않고 모해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검찰은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에 기소를 담당한 관련 검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 경찰, 군,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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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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