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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용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법률지원단 맹주천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 선언을 공무원노조 탄압에 이용하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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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한 입법 필요' 주장 (4.7)/ 유럽연합, 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제출(4.7)/ 송두율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며 헌법 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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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0호)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다

  ... 년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노동자 총파업에 결합하고, 98년부터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인권단체 공동행동에 함께 했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박수진 활동가는 운동방식이 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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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0

  인권키워드

  차별, 개발, 운동, 연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미혼모, 에이즈, 여성, 인권, 청소년, 퀴어, 노동법, 활동가,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 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2004년 4월 7일자 참조>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영등포구치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의혹에 관해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 받았다. 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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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규명, 활동가, 교도관, 진상조사, 재발

• 인권하루소식 (2546호)

  [반차별 포럼] 첫 번째:교육과 차별 "차별적 교육, 교육적 차별 안돼"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 23만원짜리 '명품' 지우개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결식아동들에게 이것은 차별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연구모임의 조순경 씨는 "초기 단계에서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구별, 배제, 제한 등)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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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3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장애인, 성소수자, 반차별, 학교, 단속, 언어, 소외,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장애, 회사, 교육권, 공항, 이야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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