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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강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를 들여오려 했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불허결정 통보를 받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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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 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신군부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이씨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국가는 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등을 물러줘야 한다"고 판결(3/15) 6. 장애인, "학교에 다니고 싶다" 맹인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대전의 모 신학대학이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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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성매매, 임금, 장애인, 청소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교, 국가, 서울시, 시각장애인, 장애, 저항, 집회, 국방부, 운동, 조직,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인권시평>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 마련되는 등, 인간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된다고 모두들 쌍수를 내젓고 있지만, 이념적 정당성에 의하여 인류현실의 변화를 미리 막아본 사례는 역사상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미 원숭이복제와 사람의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실험이 성공하였다는 소식들이 나라밖에서 들려오는 시대이다.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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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3-21

  인권키워드

  인권, 존엄, 기본권, 시대,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577호)

  <논평> '유령공대위'는 가라!

  ... 절망적으로 완강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선전포고만 하고 전선을 떠나버리는 우리의 행태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떠나버린 후, 유령화 된 '공대위'만을 바라보며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시민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졸'짜 장기알이 아니다. 우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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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8

  인권키워드

  운동, 신문,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 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공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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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운동, 간첩, 북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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