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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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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5호)

  "리프트 한번 타 보세요"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지하철 철로 점거시위 벌여

  ...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상가집에 가서는 누구나 죽음에 유감을 나타내는 법"이라며 "서울시의 유감표명은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6일 1호선 전철 세류역에서 70대 노인이 전철과 승강장 사이에 발이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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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9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장애인, 점거, 이동권, 중증장애, 경찰, 법, 노인, 시설, 안전,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35호)

  미 전쟁범죄 증언한다

  이라크 민간인 피해 고발 사이트 개설

  ...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의 상용 활동가는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증언함으로써 전쟁이 가져다주는 폐해와 공포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이트 개설 취지를 밝혔다. 상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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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인권, 전쟁, 활동가, 언론, 운동,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자의 눈]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 깝게도 향후 밀실인선이 또 다시 재현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인사청문절차 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밀실인선은 정말 관행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인권위원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인선돼야 한다'는 파리원칙(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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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당, 국회, 대통령, 청와대, 인권위, 법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반전·평화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민영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실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사의 주장은 일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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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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