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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인 인터뷰

  헌법재판관들은 전근대의 종교재판관들이 되었다

  이계수 님을 만났어요

  ...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원래 전 세계 헌법재판에는 두 개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식 대법원 형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 헌법재판소 형이에요. 그런데 이중 후자는 관료법관들이 지배한 사법부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대법원과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겠다는 국민적 결단에 기초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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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5-01-09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세월호, 헌법재판소, 교육, 대법원, 인권, 주거권, 참사, 가족, 기업, 노동자, 사법부, 재판, 존엄,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노동법, 진실, 광화문, 정당, 활동가, 운동, 동지,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사례1> 주부 김모 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절차가 허술한 것이 못내 불안했다.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내로 갔다. 도로는 이미 경찰 차벽으로 인해 차량은 다니지 않았다. 경찰은 복잡스런 인도보다는 차도로 이동하도록 권했다. 사례2> 이모 씨는 책을 사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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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니라 '주어진 쌀'을 먹게 될 것 같다. 아마도 자주 가는 식당에서 버젓이 ‘중국산 쌀, 미국산 쌀’이라는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위에 이미 수입산 고기들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넘쳐나는 것처럼, 선택을 가정하지만, 실재로는 시장의 힘이 내가 지금 먹는 한끼 식사에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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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인권, 국가, 한국, 주거, 연결, 교육,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니라 '주어진 쌀'을 먹게 될 것 같다. 아마도 자주 가는 식당에서 버젓이 ‘중국산 쌀, 미국산 쌀’이라는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위에 이미 수입산 고기들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넘쳐나는 것처럼, 선택을 가정하지만, 실재로는 시장의 힘이 내가 지금 먹는 한끼 식사에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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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국가, 한국, 주거, 연결, 교육, 권리, 자본, 이야기,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의 기로에 서고, 그것은 정치적 공론의 장을 거치며 결정된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만이 아니라 2008 금융경제위기 이후 유럽에서도 감세냐, 복지확대냐는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런 논란을 피하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꼼수로 헤쳐 나가려 한다. 조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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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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