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정동칼럼]을 소개합니다.

베트남·이라크·호르무즈, ‘미국에 끌려가는 한국’이라는 착각 (10월 1일자)

베트남 파병, 이라크 파병에 이어 호르무즈 파병 논쟁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해외파병 결정들은 한국이 국제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선택해온 역사입니다. 한국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의 피해자라고 여겨왔다면, 이번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한국이 전쟁을 통해 국제질서의 행위자로 역할해왔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누구와 무엇을 거래하며 그 자리를 선택해왔는지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내놔라 (10월 8일자)

기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이 계약 형태를 지칭한다면 A부터 H까지 8개의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 수백개로 분류되는 비자는 체류자격을 지정합니다. 젠더화된 노동이 성별과 나이를 따라 노동자를 배치하는 기준선을 만든다면 비자는 자리를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구분선이 무엇인지에 따라 요구와 투쟁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존엄과 권리를 내놓으라고.

두 국가가 된 지금,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 적대가 아닌 평화공존이 시작되기 위해 한국에 필요한 변화 (10월 26일자)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를 내던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다쳤습니다. 평화공존 3원칙을 내건 이재명 정부 아래서도 남북 갈등은 격화되고 있고, 조선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적대에는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유지하고 군비를 늘려 온 한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