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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낱낱이 고발됐다. 12일 오전 10시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단속이 진행 중이던 1월부터 최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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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법무부, 정책,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제와 관련한 최초의 민간단체연대기구로서, 이에 따라 지난해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을 계기로 불씨를 지핀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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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26)/ 양심수 박경순 씨, 간경화증에도 불구하고 양심수 사면·수배해제 촉구하며 옥중 단식농성 돌입(2.27)/ 서울지검 공안1부, 94년 '구국전위'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중지 됐던 이범재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이 씨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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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5호)

  박경순씨, 양심수 사면 촉구 단식

  ... 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새 정부에 양심수 전면 사면과 수배 해제를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 초기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1998년 7월 구속된 박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구속 이전부터 이미 간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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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3호)

  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

  ... 해 10월에도 수용자 1백여명이 근로상여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을 벌였으나, 소측의 보복성 징벌로 문제가 봉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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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동료,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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