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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5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 노동자의 죽음에, 삼성은 노동 환경과 무노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2011.1.12.~1.18.)

  ... 정부를 상대로 국가 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도록 돼 있는 하천법 제27조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1.13). 불공정하게 사대강 사업 편드는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겠다며 대형병원 약제비 2배 인상 시행 예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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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4대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조합, 경찰, 권리, 정부, 교육, 노동, 노동권, 농성,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회사, 피해자, 진상조사, 유가족, 스트레스, 탄압, 법, 이주, 산업, 중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정 비준동의안 등은 인권운동가들과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헌법재판소의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결정으로 집회의 성역을 다시 되찾은 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 △법원이 안기부 조작으로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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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모 씨가 낸 진정과 관련, 가죽수갑 등의 자의적 사용이 수감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6.9)/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5개 인권사회단체, 서울지법 진보의련 이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 열고, "진보의련과 같은 주장 펼쳐온 우리들도 기소하라"고 밝혀(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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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일본,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Y사의 결탁은 이러한 우와 원주민들의 저항을 번번이 무산시켰다. 지난 1997년의 청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승리했으나 콜롬비아 국가위원회에서 결과를 번복함으로써 무효로 돌아가 버렸으며, 작년 3월에 있었던 콜롬비아 법원의 시추 잠정 중단 결정도 상급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다수의 인권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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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법원,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8 · 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정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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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법원, 변론, 국가, 국보법, 양심, 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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