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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받고 복역중이라는 이유로 교사임용을 거부당한 차정원(34) 씨 교육당국의 임용거부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에 위험심판 제청 신청/남편을 잃은 현아무개 씨 서울지법에 시어머니 정아무개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특정인물을 자신의 주위에 접근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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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45년을 넘긴 헌법보호청의 역사는 헌법위반과 인권침해의 역사다. 70년대와 80년대에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헌법보호청의 이른바 신원조회가 수백만건에 이르렀고, 정보기관의 제보에 따라 약 1만건 정도의 직업금지소송과 1천건이 훨씬 넘는 직업금지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보호청의 폐해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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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을 제외하곤 결사는 자유롭게 행사된다. c.종교의 자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를 존중하고 있다. d.국내 이주 및 외국여행, 이민과 귀환의 자유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내를 자유로이 이주할 수 있으나, 경찰은 이전 양심수의 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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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언어,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최소형량인 1년6월형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2004년 남부지법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춘천지법에서는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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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기본권, 감옥, 재판, 헌법, 한국,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8조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을 다룬 애니메이션을 본 일이 있다. 8조를 묘사한 장면은 이러했다. 한 사람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다. 정말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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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헌법, 기본권, 세계인권선언, 구제절차,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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