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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추모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기획단)은 29일 2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지난 26일 '고 최옥란 씨 추모 문화제에 대한 폭력진압'과 관련, 책임자 처벌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연행된 82명 중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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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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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기파업 병원에 공권력 투입 방침 밝혀(8.27) 5. 서울시는 메아리 없는 벽 인권단체, 장애인 이동권 투쟁 동조 단식 돌입(8.26)/ 이명박 서울시장, "발산역 사고로 사망한 윤재봉 씨 병원에 갔었다", "휠체어 콜택시 도입 방안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대책 강구 중" 보도자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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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주요항목> 1. 지역별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4. 장애인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시.도 산하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두고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7. 장애인복지관련시책 마련 및 자체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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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합리화라는 평가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93년에는 여성의 인권과 아동, 장애인, 노동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강조된 해였으나 우리 나라에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의 유보, 고용문제의 악화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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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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