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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추모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기획단)은 29일 2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지난 26일 '고 최옥란 씨 추모 문화제에 대한 폭력진압'과 관련, 책임자 처벌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연행된 82명 중 박경석 기획단 집행위원 등 4명은 불구속, 15명은 즉결심판처분을 받았으며, 연행도중 부상당했던 장애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 후 27일 퇴원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 "촛불시위 등 종로경찰서 관할의 다른 집회들은 이후에 책임자들을 불러 처리하면서 장애인들의 집회에만 폭력진압으로 감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집시법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비판했다. 26일 연행됐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하 활동가는 "연행·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핸드백을 강탈하여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갔으며,'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2박 3일 있어야 한다'고 협박하여 지문을 받아내려 했다"고 밝혔다. 또 "용산서에서는 묵비권 행사의 번거로움을 근거로 하여 안면의 사진을 찍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의 행위에 분노를 표했다. 기획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동선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을 상대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125조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기획단 대표자들은 종로경찰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서 측은 "서장이 회의 중이라 서에 없다. 말을 전달해 주겠다"며 공식적인 발언을 회피했다. 기획단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6일 이후 계속 농성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