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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체포 감금 행위의 적법성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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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 덕후 몽의 정치적 선택

  활동가 인터뷰 '지금 만나러 오세요'

  ... 에게 편지 보내고, 노동부에 찾아가고. 하지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노동착취는 이미 위법이었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전태일 피복’이라는 자기 사업장을 만들려고 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모범 사업장을 만들고자 했던 거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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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정 (문화평론가)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금지법, 활동가, 이야기, 조직, 사랑방, 운동, 반차별, 차별, 페미니즘, 지역, 코로나, 종교, 법, 자본, 여성운동, 시대, 제도, 연결, 가족구성권,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노동, 대통령, 복지, 안전, 여성, 위법, 이주민, 인권, 집회, 성차별, 평등, 플랫폼, 코로나19, 설득, 시민사회, 경제, 에너지, 부모, 더불어민주당, 인권조례, 연대체, 평화, 한국, 해방, 네트워크, 전환, 언어, 조합, 이주노동, 성평등,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의사 선생님, 형사님, 인권의 장갑을 끼세요!

  ... 병원이 HIV감염인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만이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진료거부는 위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 이번 경우처럼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하여 권고가 나와도 결론은 검찰의 무혐의 처리다. S대병원의 경우는 국내에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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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브리엘 2012-08-08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에이즈, 차별, 감염, 질병, 치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한국, 법, 의료, HIV/AIDS, 기업, 바이러스, 신문, 위법, 의료보험, 인권, 인권교육, 재발방지, 파업, 회사, AIDS, B형간염, 세계인권선언, 다짐, 조직, 무시, 쉼터,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된 여성유치인에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출처: 참세상)] 행정명령의 위법성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를 지적 판결문에서 경찰의 탈의조치에 대해 “경찰 업무편람은 브래지어가 자살・자해에 이용될 수 있어 유치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제출받는 것으로 규정하나 위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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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국가,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85호)

  국가폭력에 맞선 강정마을 사람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5년간 싸우면서

  ... 는 근거였다.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가 양형기준 없이 제멋대로라는 게 잘 드러난다. 처벌이 위법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님이 분명하다. 아예 제주 해군기지 반대의 목소리조차 못 내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 2월 2일 양윤모 감독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례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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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포 2012-02-08

  인권키워드

  제주, 마을, 경찰, 주민, 검찰, 공권력, 평화, 생명, 지역, 벌금, 권력, 학살, 강제수용, 가족, 국정원, 사법부, 위법, 이념, 투표, 권리, 한반도, 수도권, 불법, 국가, 아시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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