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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참석해 설명하는 것 △순회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하는 것 등의 위법 여부 질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기준이 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 여부는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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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불법,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역,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위법,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MSW는 "반복되는 금치가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금치가 매우 빈번하게 구금시설의 교도관에 의해 수용자를 다루는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사용돼왔으며, 금치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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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07

  인권키워드

  징벌, 기본권, 건강, 교도관, 구금시설, 위법, 체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보안사 민간인 사찰 파동 이후 당시 사찰 피해를 당한 1303명 중 145명은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인 명단이 참 재미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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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받고도 집필보고문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게 원고의 집필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감호자4명의)각 증언만으로는 위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하였거나 위법하게 계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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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인권 보호와 향상으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목적(인권위법 1조)으로 설립되었다. 이런 인권위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며, 오히려 인권의 원칙을 왜곡하고 무용하게 만드는 데 앞장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적인 결정은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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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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