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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1호)

  ‘평화의 섬’을 ‘전쟁의 섬’으로 만들 셈인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

  ... 른바 ‘전략적 유연성’으로 불리는 미 군사전략과 어떤 식으로든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외교안보전문가와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보면, 제주는 대양해군 로드맵을 갖는 기지건설로 장래에 동북아의 갈등거점으로 전락할 공산이 매우 크다. 해군이 추진하는 해군력 증강의 배경에는 ‘각 병력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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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기 2007-04-24

  인권키워드

  제주, 평화, 미국, 중국, 기지, 평화체제, 국방부, 정부, 저항, 전쟁, 정치, 지역, 지역주민, 이야기, 민주주의,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동맹, 핵,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확장이다. 지난 3월 2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통일전략포럼에서 경남대 정치외교학 김근식 조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 일치 지점을 명확히 읽어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화 및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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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인권’ 사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경제 제재 등 외교·안보 사안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이남에서 활동하는 인권·평화단체로서 ‘북한인권’ 문제가 한반도 평화, 분단체제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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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분단체제, 권리, 사형제, 미국, 국제, 난민, 북한, 경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 △한미합동 군사훈련 △외교통상 ·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등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방개혁2020’의 문제점 △한미관계와 관련된 평화운동의 현황 △군축·국방감시 등에 대한 외국사례 등에 대해 점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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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사랑방, 성폭력, 운동, 교육, 학생, 활동가, 건강권, 이야기, 네트워크, 뉴타운, 인권, 집, 학교, 한국, 국회, 저항, 학생인권, 호주제, 개발, 가해자, 감염, 강제퇴거, 언론, 지역, 집회, 한미FTA, 경찰, 청소년인권, 연대, HIV/AIDS, 부동산, 사회권, 생명, 여성인권, 임대주택, 젠더, 주거정책, 프라이버시, 학습, AIDS, HIV, 피해자, 자본주의, 질문, 자유주의, 조직, 조직문화, 가해, 빈곤, 피해, 주거, 재발, 정부, 문화,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권력은 무력하다. 지난 5월 헌재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양국의 외교관계 당국자간의 동맹국에 대한 양해 내지 존중의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고도의 정치ㆍ외교적인 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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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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