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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약에 위배된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외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며 사법심사를 회피해온 사법부가 한미군사훈련의 위법성을 따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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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평화, 전쟁, 국방부, 헌법, 무기, 연습, 사법부, 이라크, 국회, 언론, 지역, 집회,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위해 분주했다는 관전평도 있네요. 안 믿는 게 개운한 믿거나 말거나! 북미 간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 북일 간의 대화도 재개, 5개의 실무그룹을 30일 이내에 설치, 북한에 경제 · 에너지 · 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는 중요한 내용들이 9.19 성명 초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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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한반도, 한국, 법, 평택, 평택미군기지,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대통령, 민주주의, 핵, 전쟁, 집회,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은 외교적 수사도 아니고, 장식물도 아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현대사회에서 인권을 실현하는 국가모델의 한 전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정부의 인권실현의 의지가 말로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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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국관리소에서 번진 불길에 2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그리고 국회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여기저기서 ‘인재’라며 허둥지둥대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한국땅을 밟았다가, 이제 그 꿈마저 단속에 붙들려 출국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화마는 절망의 끝자락을 보여주고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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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호)

[디디의 인권이야기] FTA가 건설하는 장벽에 맞서

... 등을 위한 모든 의무들을 거부합니다. 최고 경영진의 입출국 제한은 제거되고, 투자자에겐 외교관에 맞먹는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로든 가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비싼 값에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환경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버리고도 당당할 수 있는 자본의 매끄러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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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 2007-01-02

인권키워드
한국, 국경, 권리, 자본, 미국, 노동자, 정치, 연결, 감시, 임금, 자본주의, 무기, 불법, 군사, 국가, 이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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