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미 해군 사격훈련을 2003년 5월부터 전면중단 발표(6.14)/ 국방부관리 KBS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국방부가 매향리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축소 발표했다.”(6.15)...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피해, 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용했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98년 형사소송과 함께 제기한 손배소송에 대해 2년을 허송세월 하던 대전지법은 걸레 같은 부산고법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거머쥔 채 교도관의 가혹행위, 계구사용은 무시하고 고소방해만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결과는 같았다. 모두 증...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국가, 법,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6)하기로 했다. 부평의 경찰만행으로 주춤하던 정부는 대신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을 청구(4.16)”하고, “시위도중 ‘경찰에게 찰과상 등 부상을 입힌’ 노동자에게 손배소송을 제기하겠다”(4.24)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합법 시위․쟁의는 보장하되 불법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공판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1951년 대구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오는 30일엔 재판부와 소송당사자들인 희생자 유족 대표․군법무관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학살,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경찰서 앞 1인 시위(3/21) /금속연맹, '대우' 집회 참가 막은 경찰관 및 국가상대 손배소송(3/23) /금속연맹, 경찰 봉쇄로 또 다시 인천대 화염병 시위(3/24) /주한 미상의회장, '대우자동차 공자매각' 발언(3/24) 4. 헌재, 기본권에 관심 없다? 한총련 추적에 앞장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27

  인권키워드

  새만금, 경찰, 집회,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