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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2호)

  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

  경주경찰서 윤 경사, 택시유리문 부수고 달아나

  ... 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4일 21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 중 3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지난 달 20일 울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시위대가 던진 돌에 자동차 유리가 파손돼 1백21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건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대구, 경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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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검찰, 노동자, 피해, 집회,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1. ‘고무줄’ 법,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잡아넣는다“ 검찰, “집단행동 피해자의 손배소송 적극 지원”(6.18)/ 서울지법,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한 해고노동자 재산압류(6.18)/ 서울지검, 시위현장에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기로(6.19)/ 19개 인권단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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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미국, 지적재산권, 탄압, 단속, 국제, 법,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미 해군 사격훈련을 2003년 5월부터 전면중단 발표(6.14)/ 국방부관리 KBS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국방부가 매향리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축소 발표했다.”(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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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피해, 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용했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98년 형사소송과 함께 제기한 손배소송에 대해 2년을 허송세월 하던 대전지법은 걸레 같은 부산고법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거머쥔 채 교도관의 가혹행위, 계구사용은 무시하고 고소방해만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결과는 같았다. 모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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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국가, 법,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6)하기로 했다. 부평의 경찰만행으로 주춤하던 정부는 대신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을 청구(4.16)”하고, “시위도중 ‘경찰에게 찰과상 등 부상을 입힌’ 노동자에게 손배소송을 제기하겠다”(4.24)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합법 시위․쟁의는 보장하되 불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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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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