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1. 부시의 MD강행 작전명 ’임전무퇴‘

미 국방부, “5년간 20차례 미사일 요격시험”(7.16)/ 중․러 우호친선협력조약, 미 MD계획 비판(7.16)/ 일 다나카 외상 MD지지, “미국 결정하면 따라간다”(7.16)/ 미 국방부, 2006년 내 스타워즈 시험 등 MD 연구확대 계획(7.17)/ 국제시민단체 핵 비무장캠페인, G8정상회담에 앞서 MD반대 시위(7.19)/ 아세안, MD체제 재검토 요청 공동성명 채택 예정(7.20)/ 미 국무장관, MD 계획 설득 위해 아시아순방 시작(7.21)/ 미․러, MD와 핵감축 연계 합의(7.22)/ G8정상회담 폐막, MD논의조차 안 돼(7.22)


2.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

명동성당,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퇴거 요청(7.18)/ 5개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화 쟁취 요구 여의도 집회(7.19)/ 정부,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발표(7.19)/ 레미콘 노동자 50명 집단단식 시작 “유재필 회장을 구속하라”(7.19)/ 레미콘 노조원 전원 단식 돌입(7.20)/ 민주노총 노동탄압 규탄 총력 상경투쟁, 시청 앞 광장까지 진출(7.22)


3. 국가보안법 그대로, 폭행교도관도 그대로!!!

민주당 원내총무, “국보법 개정 논의 힘들 것”(7.17)/ 33개 인권단체,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7.19)/ 민주화계승연대 등, 청송보호소 앞 박영두 타살교도관 규탄집회(7.20)/ 한총련, 경찰 출두요구서 불응 기자회견(7.20)


4. 신자유주의 반대 물결, 이탈리아 제노아까지

아르헨티나 노동자 24시간 총파업, 임금․연금 13% 삭감 항의(7.19)/ G8 정상회담 vs 반세계화 시위,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원 1명 사망(7.20-22)/


5.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대학생들은 너도나도 휴학하고

한국조세연구원,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 97년 0.283에서 2000년 0.320으로 상승(7.19)/ 한국노동연구원 등, 5월 실질임금 0.9% 감소(7.20)/ 교육인적자원부, 올1학기 대학생 3명 중 1명꼴 휴학(7.22)


* 중요판결

김삼석 씨, 보안관찰 관련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 부분승소(7.13)/ 중국인 위안부 8명, 도쿄지법에 손배소송 및 총리사죄 요구(7.16)/ 헌재, 유치장 내 차폐없는 화장실 시설은 위헌(7.19)/ 헌재, 1인1표 비례대표제 및 2천만원 기탁제도 위헌(7.9)/ 재미동포 송학삼, 국보법 위반 징역 2년6월, 집유 3년(7.19)/ 서울행정법원, 국회의원 외유정보 공개 판결(7.19)/ 서울지법, 피의사실 공표는 국가책임, 배상 판결(7.20)/ 대법원, ‘일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야’(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