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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다면 이 후, 또 다시 주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주거권 침해의 가해자인 건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하고 민중들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10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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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책, 주거권, 집, 부동산, 개발, 시장, 기업, 재건축, 경제, 대출, 가해자, 뉴타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 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88년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맡아 가해자 문귀동이 실형선고를 받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등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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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가해자,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가해, 생존,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9개항의 권고를 했다. "침략전쟁범죄와 평화에 반한 죄, 반인도적 범죄는 철저히 기록되고 가해자의 이름은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심판자들의 방문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불의한 침략전쟁에 불복종할 권리는 세계인민의 권리"라는 선포는 철군이 이뤄지고 평화가 올 때까지 민중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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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권리, 파병, 재판,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문구를 '목적'에서 삭제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는 매우 추상적인 법 정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비(非)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가정 폭력의 정의에 '성적' 문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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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법, 가정폭력, 인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보호 및 증진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원칙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유엔의 국제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전문을 포함하여 5부 50개 원칙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크게 △불처벌의 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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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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