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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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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직 경찰관 황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ㅂ 경찰서 형사주임) 씨 위증죄로 기소/평택시청측의 노점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양승진(43․평택노점상연합회 부회장) 씨 사망 ꋮ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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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1호)

  한총련 사태 노동운동계로 확산

  AI, 성명서 발표

  ... 노동자조직에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AI는 △국가보안법 철폐 △구타와 잠안재우기를 포함한 경찰의 부당한 처우 개선 △부당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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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6

  인권키워드

  활동가,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2호)

  김해성 목사 징역8월에 집유1년

  ...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김 목사와 양 씨등은 경찰에 대한 대응 방법이 가볍지 않았고, 선교 방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연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인정할 수도, 정당화 될 수도 없다"고 밝히고 "다만 한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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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집, 벌금, 불법, 입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613호)

  <긴급속보> 연세대생 노수석 씨 시위중 사망

  ... 세대 법학과 2학년 노수석 씨가 29일 오후 5시30분경 서울 동대문 근처에서 시위 도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숨졌다. 이날 학생 5천여 명은 종로3가에서 ‘교육재정 확보와 대선자금 공개를 위한 서총련 동맹휴업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경찰은 종로쪽과 동대문 등지에서 학생들을 포위,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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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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