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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인권옹호적인 판결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나라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더 갈 것도 없이 가까운 80년초에 저질러진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한결같이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만약 피해자들이 전노집권기에 범죄자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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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는 실효성 없는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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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오"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 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그 중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96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국회에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로써 정 씨는 3만 명이 넘는 삼청교육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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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8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피해, 공무원, 노동, 대법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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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정보샘

  ... 매향리사격장 주변 소음피해 관련 민사소송 ▣ 10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민사지방법원 561호 ◎ 매향리사격장 폐쇄투쟁 관련 공판(전만규․김용한 등, 집시법 위반) ▣ 10월 27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행사와 동정> ◎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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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시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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