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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 사람의 입은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반인권적인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 도심에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현수막조차 자유로이 걸 수 없단 말이냐"고 분노하며,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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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있는 것. 한편 이번에 이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김모(38)씨는 안티DJ 싸이트에 “현 대통령은 고정간첩이며, 광주사태 배후조종자”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직접’ 올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건으로 인해 지난 10월 19일 컴수부에 체포돼 1차 수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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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2호)

  <해외소식> 미 보복전쟁 선언 후 악화되는 아프간 민중의 삶

  심각한 굶주림 뒤로 하고 구호단체들 출국

  ... 보 포올 울포윗, 부통령 딕 체니의 보좌관 르위스 리비 등이 대표하는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대통령에게 “이번에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몰아낼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자제를 촉구하는 전세계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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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22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신문, 전쟁, 지역, 국방부, 유가족, 이스라엘, 이라크, 기지, 마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65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④

  "무노조전략, 세습경영에서 비롯"

  ... 결국 경영방식을 바꿔내는 것이 관건이다. - 결국 무노조 정책은 노동권 유린 아닌가? = 대통령도 걸핏하면 '법대로'를 외치지만, 삼성에서는 노조설립과 관련해 법이 통하지 않는다. 헌법과 노동법 등에서 노조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개별회사가 노조설립을 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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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법,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이념, 노동법, 탄압,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56명 석방

  50%이상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 작성한 7명 석방, 정치수배자에게 준법서약 요구

  ... 서 제외했다. 현재 기결양심수는 82명으로 알려졌다. 김현철도 사면 정부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를 사면한다. 또한 국민의 정부 이전에 비리사건으로 처벌받은 3명도 사면된다. 총 2864명 사면 복권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총 2864명을 석방한다고 밝히고 이중 교도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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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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