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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2호)

지음의 인권이야기

확대 일로 CCTV, 제동을 걸어라

... , 인권 침해 소지는 명백한 CCTV. 법률적 근거도 없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한 채로 확대일로에 있는 CCTV. 지금 당장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 지음 님은 '진보네트워크'의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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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인권키워드
CCTV, 지역, 범죄, 경찰,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개발, 활동가, 불안, 무시, 기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시 열리는 셈이다. 심 교수는 보호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로 감금된 본인 외 검사와 국가인권위 위원(소속 공무원 포함)을 포함해 실효성을 높이고 △민사피구금자가 있음에도 적부심을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 하는 검사와 인권위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며 △이유 있는 신청을 부당하게 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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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1.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국가인권위 평가 토론회 열기로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11월말 2기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1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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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2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기

...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이창호(경상대 교수), 문장식(KNCC 인권위원장), 곽한왕(천주교인권위 운영위원), 효림(실천승가회장),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용일(변호사) 등 10명. 섣불리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을 선택한 그들의 면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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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2004-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언론, 저항, 진실, 운동,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90호)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단식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 를 계기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그동안 서울역 천막 농성, 지하철 선로 점거, 39일간의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 농성,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와 백만인 서명 운동 등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부각시켜 왔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법안이 바로 '장애인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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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농성, 치료, 점거, 차별, 교육, 국회, 서울역, 참사, 교육권, 평등, 운동, 교육부, 학교, 무시, 기본권,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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