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다. 게다가 이는 의료급여법 적용 기준으로 직결되어 버린다. ▲ 2010년 1월 13일 반인권적 근로능력판정기준 철회를 촉구하는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모습 누군가의 근로능력은 그 어떤 고매한 법으로도 규정할 수 없기에, 기초법도 감히 ‘근로능력자/무능력자’를 명시한 바는 없다. 단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혐오,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공동성명]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인권단체 공동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세계인권선언 제정 60돌을 맞은 지난 10일, 우리 교육에는 잔혹한 회오리바람이 몰아닥쳤다. 소신에 따라 참교육을 실천해왔던 교사 7인이 무더기로 해직당하는, 도무지 믿기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인권, 전교조, 양심, 권리, 학교, 남용, 저항,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화와 서비스만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정신활동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이 ‘무엇’을 국제인권법에서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 표현했다. 세계인권선언 25조는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이고, 유엔경제·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진 손배소송에서 국가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당시 언론의 초점은 온통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에 맞춰져 있었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진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투쟁을 통해 만들어온 개념, 사회공공성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3) 사회공공성

  ... 자에 대한 존중, 낮은 곳으로의 연대, 직접 민주주의와 자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태, 인권 등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만남 속에서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스며드는 사회공공성 투쟁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라는 다른 삶의 질서를 일상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하늬 2007-09-19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공공성, 연대, 교육, 노동, 인권, 저항, 지역, 활동가, 권리, 조직, 자본, 노동자, 노조, 민영화, 이념, 정치, 집회, 노동시간, 노동조합, 변혁, 개발, 사회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언어, 공공,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