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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 정보사회와 평등문제(김도현) △주권과 인권(강경선) △여성인권의 보장(김엘림) △21세기 노동법의 과제(박홍규) △21세기 소유구조의 변화와 민법개정(조승현) △삼성그룹의 세금없는 사전상속 : 법적 분석과 대응(곽노현) 등 총 7가지 주제에 관한 발제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중 정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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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참교육·교원노동권 깃발 펼럭이다

  전교조 1천5백명 여의도 집회

  ... 과 함께 사회개혁·정치개혁을 위해 전교조가 앞장서자"고 독려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을 위한 10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10대 요구안의 첫번째는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이었다. 연단에 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전교조합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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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전교조, 대통령, 민주노총, 농성, 전교조합법화,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공무원, 교원, 국회, 나이, 단결권, 다짐,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백주선 씨 구속 <21일> 민주노총, 노개위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전국 4곳서 노동법 개정투쟁승리 결의대회/서울경찰청,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청학련 조통위 정책조정실장 김용지(경희대 교육대학원 4학기) 씨 긴급구속 <22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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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정부, 농성, 대통령, 집회,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동의 고양, 끊임없는 노동 운동 등으로 그 개혁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 계획된 노동법 개정도 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의 노동법과 소송절차는 아직도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박탈하고,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잠 안재우기를 통해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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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민적인 문제가 되면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제도 역시 '빈곤양산제도'라는 비웃음을 들으며 800만에 달하는 빈곤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노사정 논의'는 아무 것도 바꿔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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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조, 집회, 탄압, 정규직,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집, 노조탄압, 법, 자본,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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