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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0호)

참교육·교원노동권 깃발 펼럭이다

전교조 1천5백명 여의도 집회

... 과 함께 사회개혁·정치개혁을 위해 전교조가 앞장서자"고 독려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을 위한 10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10대 요구안의 첫번째는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이었다. 연단에 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전교조합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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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5

인권키워드
전교조, 대통령, 민주노총, 농성, 전교조합법화,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공무원, 교원, 국회, 나이, 단결권, 다짐,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미를 갖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온 국가보안법과 생존권 투쟁마저도 불법시하는 각종 노동법의 개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인권적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새 정부가 최소한 1년6개월 이상을 복역한 병역거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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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되는 노동3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지난 3월 ‘개악’된 노동법이다. 개정 노동법은 2002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던 개별기업 차원의 복수노조를 다시 5년 간 유예시켰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희망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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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인권, 노동3권, 정부,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0호)

레미콘 노동자 전국단위 총파업

사용주 단체, 중노위도 인정한 노조 무시

... 의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 노동법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사용주들을 비난한 후, 운송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총파업에 돌입한 운송노조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로 이동한 조합원 모두가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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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단체교섭, 헌법, 무시, 국회,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원, 비정규직, 서울역,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불법파견 시에 직접고용의무조항, 노동법에서 사용사업주의 책임강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였다"며 중간착취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어려운 파견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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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정부, 노동, 정규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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