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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윤리의 문제와 타인의 권리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다. 얼마 전 김인규 교사의 판결의 경우, 음란성이나 도덕성을 문제 삼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음란'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준다. 대법은 '성적수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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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장안의 화제, 주거권 기획기사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취재 후기'

... 수밖에 없는 시설 생활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권리’라는 말이 새삼 다시 떠올랐다. 그들이 왜 집단 속에서 ‘숨막혀’ 하고 ‘참는 게 일’이 되어 ‘예민하고 격해져야’ 하나. 그들에게는 ‘주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시설’은 결코 ‘주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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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시설, 쉼터, 주거권, 학생, 권리, 집, 동물, 이야기, 사랑방,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활동 이야기

장안의 화제, 주거권 기획기사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취재 후기

... 수밖에 없는 시설 생활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권리’라는 말이 새삼 다시 떠올랐다. 그들이 왜 집단 속에서 ‘숨막혀’ 하고 ‘참는 게 일’이 되어 ‘예민하고 격해져야’ 하나. 그들에게는 ‘주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시설’은 결코 ‘주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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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시설, 쉼터, 주거권, 학생, 권리, 집, 동물, 이야기, 사랑방,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7호)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 등 논의

... 금은 얼마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정기준을 왜곡시키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생계비 원칙에 충실하도록 만들어나가는 투쟁이 중요한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미류 상임활동가는 "최저임금투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노동자평균임금에 대한 상대비율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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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인권, 권리, 발전, 임금, 격차, 간접고용,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격차, 저항, 집회, 조직, 철도노조,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대안으로 석 씨는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까지 사회보장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전국민 1인1연금제도로 가야하고, 조세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도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의 권리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 방법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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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격차, 사회보장, 차별, 국가,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권리,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시장, 성평등,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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