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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한정부는 1999년 곧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규약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앰네스티의 조사에 의하면 연말까지도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84년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제 교섭 1999년 북한당국은 몇몇 유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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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행사와 동정

  ... 3일(금) 오후 2시 ․곳: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당 ․주최: 천주교인권위원회(02-777-0643) ▣ 월간 「말」창간 15주년 기념식 ․때: 6월 23일(금) 오후 6시 30분 ․곳: 마포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주최: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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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2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1633호)

  AI 성명, 인권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 김대중 대통령이 공언했던 정치적․사법적 개혁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인권법의 입안이 포함된다"며 "말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최근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이 국제인권기준의 인정을 포함해야 하며, 특히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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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정상회담,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8호)

  진관 불교인권위장 징역 10월형

  범민족통일대축전 주도 혐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진관스님이 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진관스님은 지난해 열린 99범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연설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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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한국논단)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한국논단측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한국논단은 97년 8월호의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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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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