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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1.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자 해제, 귀국제한자의 귀국제약 철폐해야(8․8) / 2000년 통일대축전 준비위와 민중대회위원회 : 총련, 범민련 관련 해외인사들의 조건 없는 입국허용 촉구(8․8) / 광복절 기념사면, 경제사범과 생계형사범, 일반형사범, 선거사범, 시국․공안사범 등으로 김현철 등 비리사범 사면에 시국사범을 '양념'으로 넣음(8․14) / 민가협,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경실련,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8․15 사면이 권력형 부정비리사범을 사면․복권하기 위해 양심수를 들러리 세웠다고 비판(8․15) / 국제 앰네스티 논평 :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있다"며 석방 요구(8․17)


2. 성희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경기광주 농협지부 여직원, 농협지부장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8․8) / 롯데 노조원, (주)호텔롯데와 경영진, 성희롱 가해자 상대로 집단손배소송(8․9) / 전북 익산경찰서, 남자 제자들을 유인,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감 신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8․10)


3. 매화향 가득한 매향리를 요구한다

매향리 사격장 폐쇄를 요구한 학생 45명 무더기 연행, 밤샘 조사뒤 석방(8․11) / 국방부 '매향리 종합대책' 발표: 기총사격장 사격중지, 농섬사격장에는 소음이 작은 연습탄만 사용 - 매향리 주민들, 사격장 폐쇄하고 토지와 어장을 돌려달라고 요구(8․18) / 매향리 활동가 김용한 씨 등 4명 첫 공판, 매향리는 미국 군수업자의 무기시험장이라고 주장(8․21)


4. 유엔 인권관련기구는 뭘하고 있을까?

유엔 인권소위원회,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현대적 형태의 성노예'에 관한 결의안 채택,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적극 지지(8․17) /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개폐, 탈북 난민 문제 등에 대해 민간단체 대표, 법무부장관 등과 면담(8․20)


5. 한국의 노동운동사를 새로 쓰다

롯데호텔 노조 74일 간의 파업종결: 입사 3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자동전환, 성희롱 근절대책 마련 등에 합의, 경찰의 진압 후에도 54일이나 파업대오를 유지하여 성과를 이룬 노동운동사를 새로 쓸 만한 투쟁, 해고자문제 과제로(8․21) / 호텔롯데 노조원,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국가상대로 손배소송(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