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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4호)

  <제네바 소식> ⑧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5 모두 93개 결의안 채택

  제51차 유엔 인권위 막 내려

  ... , 자이레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미국, 중국, 나이지리아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은 투표에 의해 부결되었다. 올해로 다섯번째 제출된 중국인권 결의안은 인권위가 시작하기 전부터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 8일 표결에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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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18

  인권키워드

  인권위, 투표, 한국, 이라크, 중국, 미국, 국가, 고문, 대통령, 언론,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정의 비판, 견제기능이 국회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다. 미국의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대법관 임명시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직접 관여함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굳이 우리의 경우처럼 ‘국회의 동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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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대체될 수 없는, 차별을 다루는 실체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의의다.) 미국의 인종분리정책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이제 없다. 그러나 당대에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욱 적었다. 기차 칸을 분리했지만 기차를 못 타게 한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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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법, 기업, 평등, 언어,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약국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이 정보는 의료데이터 회사인 IMS헬스코리아에 판매되고, 미국 본사는 다시 이 정보를 분석한 데이터를 국내 제약회사에 마케팅 용도로 팔았다. 환자들은 동의 없이 처방전 정보를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2심에서 패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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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시대, 제도, 금융,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후원인 인터뷰

  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백승덕 님을 만났습니다

  ... 미군의 경우 현역 군인들 중 10만 명 당 17~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미국인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 당 13명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게다가 미군주둔지에서 미군에 의해 민간인 성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에서는 최근 성폭행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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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8-14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사랑방, 전쟁, 대체복무제, 징병제, 병역, 국가, 한국, 병역거부, 시대, 감옥, 국회, 망명, 이야기, 군사주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정리해고, 집회, 촛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피해, 법, 강정, 강제진압, 노동, 대체복무, 사법부, 성폭력, 여성, 용산참사, 위안부, 자살, 자살률, 지역, 철거민, 파업, 헌법재판소, 청와대, 피해자, 경찰, 활동가, 동료, 역사, 제도, 제주, 심리, 원전, 쌍용차, 미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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