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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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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지역, 권력, 이야기, 정부,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학교, 피해,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2호)

"반反 차별 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총론 발제: 이상희 변호사 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사법절차 : 사례와 정부정책의 한계를 중심으로 2부. 모둠 활동: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을 위한 수사·재판지침 만들어 보기 3부. 각론 발제와 토론 성소수자와 형사사법절차/ 이주노동자와 형사사법절차/ 장애인과 형사사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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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9

인권키워드
차별,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 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배려가 유별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에서 최근 헌법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기본법(헌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지난 20일 이 조항을 기본법에 삽입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인 사민당의 루돌프 샤르핑 총재도 동의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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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장애, 헌법, 장애인, 법, 언어, 인종,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다양한 정체성이 어우러질 때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다

[벼리 2] 촛불집회에 투사된 차별을 보자

... 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명제는 일상의 관계에 균열을 냄으로써 폭력이나 차별을 유지하는 권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왜곡된 국가정책을 바꿔내는 것 못지않게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무수한 개인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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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8-06-2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여성, 저항, 차별, 이명박, 집, 촛불, 이주민, 민주주의, 게이, 국적, 대통령,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운동, 권리, 무기, 행진, 평화, 권력, 정책, 언어, 배제, 교육, 나이, 낙인, 단어,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육아, 차벽, 청소년, 경찰, 평등, 활동가, 재생산, 헌법, 학교, 군사주의, 피해, 국가, 해방, 동물,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산 다른 곳에 전용할 것이라고 밝혀(1.4) 3. 주목할 만한 결정·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한 차별로는 장애인(20.9%), 학력·학벌(18.5%), 전과경력(8.7%) 등에 따른 차별, 직접 당한 경우로는 나이(39.1%),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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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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