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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지하며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경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기에 불법 파업이라며 엄중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모는 것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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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정규직, 권리, 정책, 노조, 임금, 기본권, 노동권, 해고, 조직,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거하였고,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침탈을 막고자 했던 시민들을 연행해 간 사건이다. 이렇듯, 정부와 경찰은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정당한 집회시위를 억압하는데 골몰하였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탈하는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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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검찰, 기본권, 경찰, 정부, 인권, 권리, 민주주의, 헌법,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쌍용차, 불법, 대한문,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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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지만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하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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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정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라는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 160여 개에 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22일까지 강제 폐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경남도청과 경기도청 사무실은 이미 납땜질 당했다. 공무원노조를 싹쓸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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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법, 교섭, 노동3권, 기본권, 불법,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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