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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이 파업을 끝냈다. 이틀만에 끝난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는 "3천 6백 여명의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전공노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앞세우며 이들에게 '일벌백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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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호)

  '위안부' 진상조사 배상 촉구 집회

  정대협, 일본대사관 앞에서

  ... 열렸다.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일본정부의 책임회피성 진상조사를 규탄하고 과거 만행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였다. 이어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던 김순덕 심미자 할머니는 '국민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서 고문하고 강간하여 나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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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집회, 진상조사, 여성, 인권, 법, 고문, 국회, 노예, 위안부, 할머니, 제도, 평화, 핵, 한국,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지하며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경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기에 불법 파업이라며 엄중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모는 것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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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정규직, 권리, 정책, 노조, 임금, 기본권, 노동권, 해고, 조직,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거하였고,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침탈을 막고자 했던 시민들을 연행해 간 사건이다. 이렇듯, 정부와 경찰은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정당한 집회시위를 억압하는데 골몰하였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탈하는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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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검찰, 기본권, 정부, 경찰, 인권, 권리, 민주주의, 헌법,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쌍용차, 불법, 대한문,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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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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