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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5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이랜드 점거 파업: 노동자 파업에 적대적인 경찰 공권력

  ... 과 파괴의 대상임을 잘 보여준다. 경찰법 3조는 국가 경찰의 임무 중 첫 번째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꼽고 있으나, 이랜드-뉴코아 점거 파업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오로지 사측의 재산, 즉 매장에 대한 권리를 물리력으로 보호하는 것만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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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02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노동자, 공권력, 파업권, 권리, 체제, 홈에버, 생명, 집회, 노동조합, 농성, 대량해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정규직, 시설, 여성, 용역, 인권, 전기, 무시,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군용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띠고 있는 군대’가 이유없이 훼손당하거나 대낮에 민간인에게 군인이 폭행당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물론 군용시설이 이유 없이 훼손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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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헌법, 군대, 국가, 생명, 검찰, 평화, 마을, 평택,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박정희 정권 시절, 폭력적인 강제전향공작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간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심판대에 올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74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비전향장기수 최석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아무개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문사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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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범죄, 무기, 한국,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 명과 생사를 함께 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다. 한 몸이어야 할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소위 '아군'에 의해 집단학살을 당한 것이 사실이건만, 여전히 민족사회 전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주검과 시체를 온 적막강산에 유기한 채로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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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2-25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생명,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공약, 역사, 극우, 권력, 민족,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정에서는 군사훈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군사훈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 통보, 이의에 대한 협의, 훈련 실시와 중단, 토지손상 시 원상복구 등 군사훈련에 대한 통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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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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