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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2년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오랜만에 새 식구를 맞아서 사랑방식구들 모두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허혜영씨는 99년부터 사회권위원회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집필에 참여했고, 대학원에서는 사회권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권 해설서 작업과 하월곡동 인권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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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한국, 감옥,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전국 인권활동가, 허물없는 한마당

  1백30여명 참여, 다양한 소주제 토론 진행

  ... 그 밖에 '과거청산의 국제인권 기준과 인권운동', '수사기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사회권 운동의 이해', '사형폐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대', '인권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의 소주제 토론이 있었다. 이번 대회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주영 상근자는 "같은 인권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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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3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보안법, 인권, 활동가, 운동, 한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사회권, 수사기관, 여성운동, 인권교육,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이 언제나 높은 이유이다. 사회권조약 12조는 “조약 가입당사국이 누구나 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보건의료 현실에 이 조약은 거의 폐기처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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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의료·주거 등의 권리, 교육의 권리, 문화·과학의 권리 등의 사회권 조항들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가깝게는 우리 헌법의 조문 속에도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언과 헌법의 정신에 비춰본 우리의 모습은 사뭇 부끄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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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는 죽은 조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가입한 ILO조약과 유엔 인권 사회권 규약을 통해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국민생활최저선 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편의시설 수준 등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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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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