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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검찰의 12.12 사건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여 “최고 법 집행이 사형까지 규정한 군 형법상의 반란죄를 기소유예 한다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이나 관행, 국민의 법적 정의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광주민중항쟁 과잉진압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등의 판단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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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격려문 (도착순)

  ... 고발하고 이에 대항하는 소식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수감자의 최소 기본조건, 난민, 사형, 어린이 문제,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진심으로 창간을 축하합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오완호> ■고발!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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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국가보안법, 석방, 발전, 권리, 대통령, 소외, 양심, 다짐, 시대, 역사, 가족, 감옥, 난민, 노동, 노동자, 단어, 사형, 인권교육, 장기수, 평화통일,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민변, 동지, 헌법, 생존, 국제, 민족, 국가, 한국, 해방, 산재, 서울시,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가차원에서 형벌에 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7개의 나라는 동성애 행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80여개 나라에서 동성애자는 죄인이고 동성애는 범죄로 다루어진다. ▲ 지난 5월 17일 종로에서 성소수자 관련한 설문을 하고 있는 모습 성소수자 혐오가 국민정서라고?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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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운동, 미국,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바 있다. 고문에 의해 일사천리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은 판결 17시간만에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사법사에 '암흑의 날'로 기억되고 있다. 고문 피해는 9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1993년 남매간첩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삼석 씨는 지금도 '160번 수사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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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 높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도행 씨는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지난해 11월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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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대법원, 사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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