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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독일, 스페인, 미국, 호주 등은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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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91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허준영 서울 노원구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①

... 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 공권력 행사가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칠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합니다. 공권력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 죽인 공권력이 뭐가 정당해? 하지만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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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국회, 대통령, 가해자, 검찰, 남용, 농성, 생명, 용산, 철거민, 경찰폭력,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은 특수한 위험에 처한 집단들의 역량강화에 특히 중요하다. 인권의 구조는 취약 집단이 권력남용과 침해로부터 보호돼야 할 것을 명백히 강조한다. 부패를 저지른 이들은 구금을 피하고 권력 있는 자리를 유지하려 한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패자들은 힘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억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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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연결, 반부패, 건강, 건강권, 권리, 조직, 감시, 법, 정책,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자료실

[보도자료]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이는 인간적 주거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폭력이다. 주민과의 협의는커녕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이 땅을 떠나라’는 협박을 일상화해왔다. 정부는 이번 철거가 ‘빈 집’을 대상으로 할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빈 집을 철거하는 것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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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집, 마을, 평화, 대추리, 철거, 권리, 불안, 정책, 평택, 공익, 미국, 주거,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학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리스트 자격을 WTO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전문저널리스트가 아니며 미디어 자격부여가 '남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주류 언론이 아닌 독립 미디어와 저널리즘이 WTO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냉전이 해체되기 전까지 대다수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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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행진, 한국, 질문, 미디어, 최루액,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정책, 연대,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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