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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이 개정 및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 적용하고 있다는 1차 UPR때와 똑같은 답변을 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자 수는 매년 2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는 2008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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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없다. 그런데도 보호는커녕, 자신의 수사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찰직과 공무라는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권리에 대한 배움은 저항의 시작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때때로 경찰과 공안의 자의적 구금과 같은 초법적 행위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처하기도 한다. 주상씨가 경찰서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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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노숙인, 단속, 서울역, 경찰, 평등, 역사,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법, 오세훈, 정부,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헌법, 생존, 불법,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5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연행해서 입건한 경찰은 배후세력을 찾는다고 구속과 압수, 수색을 남용하고 있다. 촛불집회와 같이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부가 유례없는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수백 만 명의 국민들이 무법자가 되었을 리는 없지 않은가. 도대체 누가 반성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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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가 긴급사태나 의약품 가격이 너무 높고, 생산자가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않는 식의 특허권 남용 등과 같은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한 TRIPs를 잘못 해석해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왔던 것. 이에 남 변리사는 "강제실시의 요건을 완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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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보호조치나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 조치 없이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배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권리 카드'에는 위법적인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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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정부,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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