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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추경이니 가늠도 되지 않는 액수가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불안정 노동자가 처한 구조를 바꿀 정책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정부는 항공, 조선, 자동차 등을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고용총량을 90%이상 유지할 것을 전제하는 지원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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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미 개인정보는 개개인의 동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제도의 규범과 정책의 방향이라는 총체적 차원의 문제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 “한국 데이터산업은 사망선고 직전 심폐소생술을 하는 단계”라고 과장하는 산업계과 빅데이터가 새로운 오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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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11; 속된 말로 -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은 대개 기업의 사업정책 내지 경영전략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원청기업은 현행 법체계상으로 아예 안전의무 자체를 면제받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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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5호)

  [열려라 참깨] 위험정보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

  ... 안과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싱크홀과 관련한 사전 공개정보를 살펴보던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에서 국도교통부가 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2014년에 발행한 “싱크홀 유형별 원인조사 및 정책 제언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찾았다. 보고서에서는 전국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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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2016-05-18

  인권키워드

  서울시, 불안, 권리, 공무원, 시설, 지역, 활동가, 정책, 정부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7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인이 낳는다는 것, 장애인을 낳는다는 것 - 장애인이 산다는 것

  [편집인 주]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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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팎 2015-12-1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건강, 이야기, 출산, 재생산,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재생산권, 시대, 역사, 문화, 재난, 집회, 장애여성, 국가, 기술, 시설, 양육, 지역, 차별, 저출산, 치료, 질문, 활동가, 불안, 부모,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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