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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6호)

  구타여성, 법률지원 절박

  이상희할머니사건 미연에 방지하자

  ... 찾아와 부인은 물론 장모인 이상희할머니에게도 폭언과 구타를 일삼았다. 이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조차 않거나, 출동하더라도 10분후면 오씨를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여성의 전화는 “현행 법규로는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가 어렵다. 만약 주변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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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경찰, 가해자, 가해, 생명, 학대,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20호)

  불법 노점상이라며 폭행

  경찰 피해자 진술무시

  불법노점상으로 오인 받아 폭행을 당한 시민에 대해 경찰이 용역단속반의 신술과 정황만을 가지고 편파 수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5시경 중구 황학동 삼익아파트 20동 앞에서 노초상 이형철(57)씨의 좌판을 구경하던 박영생(27, 전국노초상중구지역연합회 )씨를 중구청 가로정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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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피해, 가해자, 피해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10월30일> 경남경찰청, 창원대 총학생회장 홍승준 씨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참여연대, 부정자금 추적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개정 청원/중국, 공안요원 15만명 증원계획 발표/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옴 진리교 해산 명령 <10월31일> 북한 불교도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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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일본,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정부,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1호)

  변호인단 원피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제12차 공판에서

  ... 피고인 3명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왔다. 박수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경찰이 사건 모의일이라고 주장하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32분경 원종성 피고인이 여자친구 이아무개(24)씨와 함께 조카의 유치원 운동회에 참석한 사실을 입증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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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경찰, 신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328호)

  부산 유괴범 살해사건 고문 조작

  남씨, 범행시각에 친구와 통화 밝혀져

  ... 화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9일 검찰과 경찰이 주장하는 강양 살해 시각과 일치하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30분16초에서 31분4초 사이에 이 사건의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 아무개 씨가 부산 중구 남포동 에밀 커피숍에서 중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경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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