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1호)

[인권문헌읽기]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1918)

... 의 목적으로 한다. 공화국은 착취자를 무자비하게 분쇄하고, 사회주의적 토대 위에 사회를 재조직하며, 전세계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달성할 목표를 가진다. 또한 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1. 토지의 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는 폐지된다. 전국토는 국민의 재산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노동, 사회주의, 계급, 헌법, 러시아, 해방, 노동권, 노동자, 정치, 자본주의, 평등, 경제, 권력, 민족, 연합, 자본,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 차적 권리에 대해 회의적이다. 절차적 권리가 완전히 실현된다 할지라도, 그에 부응하는 정치조직은 장기간의 환경보호보다는 단기간의 부를 추구하기 쉽다.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환경파괴를 할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자유로운 소비를 하기 쉽다. 북반구의 자유주의적 권리에 기반한 체제는 환경파괴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복지, 생명권, 건강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언어,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나라들 중 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감청대상범죄는 주로 안보 · 마약 · 강력조직범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 독일은 감청대상범죄를 10~20개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법정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난 [사람사랑 3월호 상임활동가 편지] 참조) 이어 인권교육센터 설립 및 인권운동사랑방의 조직적 준비 과제와 인권운동사랑방 재정 진단 및 재정확보 안건이 있었어요. 인권교육실의 인권교육센터 설립 일정이 연기되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의 멤버십과 재정논의도 2/4분기 총회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사랑방, 평화, 이야기, 교육, 성폭력, 학교, 가족, 감염, 청소년,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상 토론조차 없이 국회에서 방치되었다. 국선변호,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양형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몇몇 법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사법개혁 3대 입법 과제라고 할 배심제,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3000명 배출의 로스쿨법 등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