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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여 확대 △자립생활홈·그룹홈·전문요양쉼터 등 선택가능한 주거서비스 다양화 △활동보조인 제도화 △성년후견제 마련 △기존 생활시설의 소규모화와 자립생활 지원기능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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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전이 아님을 감안하여 국회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부 결정만으로 신속히 파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일단 법을 제정하여 PKO 활동을 담당할 부대를 2개 연대 규모로 사전에 창설하여 훈련하는 등 상시적으로 운용하다가” 유엔이 요청할 경우 “국회로 파병안을 이송하여 동의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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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정권에 저항하여 희생당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상호 연대하고 협조하여 언론자유를 제도화하는 법정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장호순(언론학 박사,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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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심화과정(1-2년) 설치운영과 지역별 장애별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조기특수교육기관의 제도화를 위하여 특수유치원을 확대, 전국 84개소 미등록강습소 중 일정요건을 갖춘 유치원 및 교습소를 97년까지 인가와 등록을 하게 함 △특수교육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통합교육 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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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7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야”

  ...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성과가 일정 정도 제도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다. ‘인권 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인권은 더 이상 저항의 언어만이 아니라 제도 정치의 언어로 포획되면서 가치 경합적인 언어가 되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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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3-10-29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인권, 역사, 변혁,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권력, 한국, 언어, 정부, IMF,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치, 촛불, 다짐, 활동가조직, 체제, 질문, 시대, 활동가,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성장, 정책,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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