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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 높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도행 씨는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지난해 11월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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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사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양심수 석방’ 시선집중

  김수환 추기경 “폭넓은 사면” 요청

  ... 폭넓게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추기경은 또 재외 한국인들의 사면복권과 입국 허용, 사형수 전재천 씨의 사면복권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 추기경은 이날 서한에서 사면대상인 양심수들의 명단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대적인 석방조치를 촉구했다. 김 추기경은 세계최장기수 우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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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무기, 대통령, 사형, 학생운동, 정부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히 선 채 재판을 받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씨는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었고, 노태우씨는 22년 6월에서 17년으로 감형되었다. 항소심 판결은 내란목적살인죄를 모두 인정하였고,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법판단을 명시한 점, 군사반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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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혀온다. 게다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국가 형벌권의 강화정책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 중에는 위헌적인 부분도 있고, 형사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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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내가 사랑방을 찾은 이유

  ... 요받게 된다. 로마제국의 식민세력과 유대사회 내부의 종교적 기득권세력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선택적 자살의 성격이 크다. 죽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세력 로마제국과 식민세력에 기생하는 유대사회의 종교지도자들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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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호(자원활동가) 2007-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종교, 활동가, 자살, 청년, 팔레스타인, 해방, 노동, 사형, 소외, 저항, 정치, 자본주의, 제도화,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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