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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러진 당시의 시행법률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때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 협약의 조항 및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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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 높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도행 씨는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지난해 11월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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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대법원, 사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2호)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4만5천대 이름만 바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

  ... 시아 민주화운동탄압과 수하르토가와 한국재벌(기아차)의 정·경유착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100% 완전 조립된 기아차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가 되었다는 것 또한 모순이다. 더욱이 토미 수하르토에 의해 한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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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대통령, 재벌, 사형, 지역, 운동, 역사, 헌법, 제국주의, 법정

• 인권하루소식 (401호)

  경찰 대학구내 진입 '인혁당' 추모비 철거

  영남대, 경북대 항의시위

  ... 등을 동원하여 고 서도원, 고 도예종,고 송상진(인혁당 제건위 사건으로 75년 4월 9일 사형됨)씨등 '4.9 통일열사 추모비'를 철거했다. 이 추모비는 총학생회와 민주동문회, 재야인사들이 힘을 모아 지난 4월8일 영남대 사범대 앞에 세운 것이다. 경찰은 경북대학교에도 병력을 투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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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희 199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점거, 농성, 대법원, 사형, 집회,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호)

  사형선고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관계 논란

  미국, 마약관련 기소자의 75%가 백인, 36명의 사형자중 흑인 28명

  미국 의회에서는 인종정의법안(Racial Justice Act)이 상정되자 사형선고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네바다주의 오린 하치(Orrin Hatch)의원은 "법안은 인종차별이나 정의가 아니라 사형제도의 폐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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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미국, 사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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