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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2008년 인권선언을 만들자는 운동이 제안되고 있다. 인권을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오고 있다. 인권운동이 이런 계기들과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 추진에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기획한다면 반전의 기회는 언제고 온다.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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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주주의, 미국, 인권, 이명박,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평화, 한국,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연대, 주민, 물가,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75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시민동원, 총기·포상금까지?

아시아 각국 이주노동자 단체, 말레이시아 정부 규탄

... 관리소와 같은 법집행기구 뿐 아니라 시민자발대에 지원한 민간인까지 동원, 권총 등과 같은 무기 휴대를 허용"했고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추방에 앞서 기소, 투옥되고 전근대적 형벌인 태형을 당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해 6월 아즈미 칼리드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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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버마, 단속, 한국, 아시아, 경찰, 탄압, 출신, 노동, 출입국관리소, 형벌, 난민신청, 제도, 무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수성은 제쳐두고, 이들의 인권불감증에 놀랄 뿐이다.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상황의 심각성을 무기로, 정의를 목적으로 범죄소탕에 나서는 빅브라더에 의해 무시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땅히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정비가 뒤따라야겠지만, 합법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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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법원,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혹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송호창 변호사는 "이 조항은 '간부'와 '반국가단체', '기타 지도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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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3호)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 단다. 일자리를 잃든지 노예의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며 강요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겠단다. 그러면서 묻는다. 파업하기 더 쉬워지지 않았느냐고. 이것이 '노사관계 선진화'라 우격다짐이다. 그러면서 슬쩍 복수노조 허용,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이라는 눈속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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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정부, 노동, 직장폐쇄, 노숙자, 노예,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형벌, 형사처벌, 진실, 평등, 부당해고, 일자리,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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