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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지난 4월 1일 인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인도특허법에 대해 문제제기한 약 7년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본 패소 판결은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독점권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증명해낸 종류의 것으로서, 가난한 환자들이 싼 복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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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정부, 발전,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서울역 내로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철도공사는 민원을 떠받드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역사운영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실제 이유였다. 이를 위해 철도공사는 그동안 노숙인들의 질서위반행위를 꾸준히 수집하고 일반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속내는 둘째 치더라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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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34호)

  [인권교육, 날다] 차별의 속살: 중심과 주변의 경계는 끊임없이 구성된다.

  ... 율성’, ‘가임능력’, ‘사회적 통념’,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은 ‘서울중심사회’, ‘그 지역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성급한 일반화’가 이야기되었다. 이같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거나 차별사유를 동어 반복하는 데 불과한 내용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차별받는 또 다른 소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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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3-02-20

  인권키워드

  차별, 법, 성별, 질문, 이야기, 가족, 군대, 나이, 여성, 인권, 인권교육, 약자, 집, 언어,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성적지향, 소외,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학교, 한국, 정책,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2호)

  [윤경의 인권이야기] ‘함께’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 회의 무대 위에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나? ∘ 행사・집회에 수화통역사 섭외를 했나? ∘ 행사・집회 장소에서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고 이동을 위한 통로가 충분한가? ∘ 행사・집회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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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2013-01-30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집회, 청소년, 나이, 소외, 정상가족, 한진중공업, 병원, 활동가, 운동, 언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어떻게 튈지 모르니 미리 조치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관리될 것이다. 그녀의 행색으로는 공공역사 출입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대규모 상업시설 같은 데서는 경비한테 걸러질 수도 있다. 그런 그녀가 눈에 안 띄면 안 띌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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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차별, 치안, 법, 노동, 복지, 아동, 불안, 벌금, 배제, 발전,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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