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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다. 그러나 숫자만 늘리는 것은 보육 문제가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재정확보해야 한다. 또한 문제의 핵심주체인 아동이 보육과 방과후지도, 학교급식과 관련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여성농민의 현황과 과제 -전농 윤금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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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정책,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제도,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증거를 동봉하여 공식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소 내용은 뇌물수수, 사기, 불법 포탈, 공공자금 유용 및 부정부패행위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였다. 같은 해 5월29일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중심인 쮜리히의 주정부도 위원회의 요청을 인정하고 쮜리히의 모든 은행에 대해서 마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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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3호)

  세계주거회의민간위,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촉구서를 발표하고 △정부주도 하의 주택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실시 △강제철거 금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얼마전 경기도 용인군 강제철거 도중 숨진 신연숙 씨를 추모하며 “문민정부 등장이후 여전히 살인적인 강제철거가 일어나고 있다”며 “강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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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민, 세입자, 추모,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 생아에 대한 집요한 차별적 태도의 문제에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그리고 이들 범주의 어린이·청소년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조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이 당사국이 어린이·청소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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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청소년, 발전, 권리, 진보,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69호)

  <21일 장례 한일병원 고 김시자 위원장 분신 원인>

  최태일 본부위원장의 어용성과 노조 전임자 축소가 문제

  ... 가 전임자 축소에 합의했다. 정부투자기관 노조 및 노동단체들은 [전임자 축소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공동대책위원회](준)을 조직,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홍보실장 강순임씨는 노조 전임자 축소가 "노조상근자와 사무실을 없애 무력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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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농성,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조직,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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