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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 클(독일노총)씨는 "독일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외국인노동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노조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총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선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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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정책,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주거, 아시아,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법 제5조 등에는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폭력시위와 교통장애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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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돌입/정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추진 <27일> 서울지검 등, 27일 열린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집회 관련, 3자개입금지 혐의로 내사 <28일> 전교조, 창립 6주년 기념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 개최/한국통신 노조 구속자 및 수배자 가족 30여명,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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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1호)

  행사안내

  ... 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5월27일(토) 오후2시/·장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875-8110) ·순서: 1부-결의대회, 2부-평화행진(종묘공원) □ 지하철 개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일시: 5월30일(화) 오후2시/·장소: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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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학교, 페미니즘, 탄압, 한국, 아시아, 정책, 여성, 여성운동,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한다. 22.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고용율 2%를 이행하다. 우선 공공기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2% 의무고용율을 이행하고 점차적으로 일반 기업까지 확대한다. 31. 지방건축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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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조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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